(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OECD 국가 경험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OECD 국가 경험』 보고서 결론 부분. 보고서 전체 링크는 본문 맨 아래 공유.)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OECD 국가 경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금융자산 수요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인구구조 변수를 선정하고 장기 변화 경로와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인구구조와 주식보유 관계의 미시적 기초자료가 되는 가계 금융자산 보유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령별 주식 보유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가 주식가격 장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가계 금융자산 분석에서 확인한 미시적 근거와 자본이동 등 2000년대 글로벌 거시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각각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자산 수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인구변수는 절대인구, 중년-노인비율, 기대수명 등이다. 우선, 절대인구는 전세계적으로 21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OECD 국가의 절대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장기추세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단순생애주기모형(Poterba, 2001)이 시사 하듯이 인구감소에 따른 자산수요 위축과 자산가격 하락이 현실화되는 인구통계 구간에 접어든 것이다. 중년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선진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결론 부분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끊임없이 한국의 수출산업이 끝난 것처럼 말하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직 견조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막연하고 과장된 공포감만 확산시키는 목소리는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보고서 전문 링크를 이 글 아래 공유하니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2015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최다 보유국은 중국으로 2014년에 비해 128개가 증가한 1,762개를 기록 ⇒ 전체 1등 상품 5,579개 중 중국의 세계 수출 1위 상품 비중은 31.6%를 차지

• 중국은 비전자기계(+23, ’15년 기준 총 150개), 화학제품(+16, 246개), 농산물(+11, 96개)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1위 품목수가 증가하면서 세계 1등 자리 유지
• 미국(607개)은 2015년 1위 품목수가 전년대비 50개 증가한 반면 독일(-70), 일본(-4), 프랑스(-15) 등 주요 선진국들의 1위 수출 품목 수는 감소
• 중국(+128) 등 신흥국의 세계 수출 1위 품목 점유 비중은 증가 추세를 유지함 ⇒ 신흥국의 세계 수출 1위 품목 점유 비중(%) : 49.9(’12) → 50.4(’13) → 51.3(’14) → 52.1(’15)

(기고문) 한국경제 성장 여력에 관한 전망: 신관호 교수

(※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가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기고한 『한국경제 성장 여력에 관한 전망』이라는 글 전문을 공유한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차이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비교하며 전문가 행세를 하는 많은 글이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읽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조금 길지만 전문을 공유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레스콧 교수가 최근 한국과 미국 경제에 대해 의미 있는 전망을 하였다(특별기고 “Prospects for the US and Korean Economies”). 특히 그는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을 ① 법인세 인하, ② 과세기준 확대와 한계세율 인하, ③ 생산성 친화 규제완화 정책, ④ 의료서비스 지출 감축으로 요약하고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미국경제는 침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한다면 글로벌경제 등의 외부환경과 상관없이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이 위의 네 가지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실현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프레스콧 교수가 정리한 네 가지 핵심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는 통상정책을 비롯하여 매우 우려되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도 많아 이와 같은 정책을 모두 다루기엔 지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와 같은 네 가지 정책을 통해 과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지만 진단하기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연 한국경제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답을 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솔로우의 경제성장 이론은 경제성장의 원리에 대해 매우 간명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자본이나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성장에 의해 경제는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생산요소의 양적성장은 한없이 지속되지 않는다. 인구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노동력의 증가는 정체되고, 자본 축적에 따라 낮아진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자본의 증가율도 둔화된다. 만약에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다른 요인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자본의 축적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경제성장률은 0이 된다.

하지만 솔로우는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또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이라 불리는, 눈에 띄지 않는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흔히 기술진보라고도 불린다. 기술진보가 생기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져 자본이 증가할 유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는 궁극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해 성장하며, 자본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같아지면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경제성장 이론에서는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라고 부른다. 프레스콧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총요소생산성이 평균적으로 1.8%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과 경제(정확히는 1인당 GDP)도 1.8%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설명한다면 한국과 중국이 한때 10%넘게 고도성장을 한 것도 설명 가능하다. 이들 국가들은 균형성장경로에 도달하기 이전인 경제성장 초기에 노동 및 자본의 양적증가라는 경제성장의 보너스적인 요인에 의해 빠르게 성장하였던 것이다(<그림 1> 참조). 또한 이 국가들의 성장률이 최근 둔화되는 이유도 설명된다. 이 국가들이 균형성장경로에 수렴함에 따라 보너스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중국은 본격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이 최근에 시작되었다. 결국 한국과 중국도 결국은 균형성장경로에 수렴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해서만 성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