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최근 중국 부동산 규제조치 및 평가 - 한국은행 현지보고서

(※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가 현지보고 형식으로 작성한 보고서)

《최근 중국의 부동산 규제조치와 평가》

[ 주요 내용 ]

□ 중국 각 시정부는 1급 도시와 일부 2급 도시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9.27~10.9일 중 총 22개 도시에서 구매·대출 제한,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연달아 발표

* 주요 70개 도시의 8월 신규 및 기존주택가격이 64개, 57개 도시에서 전월대비 상승(7월 신규 및 기존 모두 51개 상승)하였으며, 민간기관인 중국지수연구원이 발표한 9월중 100대 도시의 신규주택 평균가격(전월대비)도 8월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7월 1.6% → 8월 2.2% → 9월 2.8%) 

** < 참고 > 최근 발표된 부동산 규제조치의 주요 내용 참조

① ( 구매 제한 ) 외지 호적자 주택 구매 제한(텐진, 우시 등) 및 조건 강화(광저우, 쑤저우 등), 3주택 이상 소유자 추가 구매 제한(우한, 지난 등), 2주택 이상 소유자 시내 중심지 주택 구매 제한(허페이 등), 미혼 성년(이혼자 포함)의 2주택 이상 구매 제한(선전, 난징 등) 등

② ( 대출 제한 ) 최초 주택 구입시 계약금 비율 인상(베이징, 우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 추가 구입시 계약금 비율 인상(난징, 정저우, 샤먼 등), 2주택 보유자 추가 대출 제한(광저우 등) 등

(참고) 비정상의 정상화? 트럼프가 미국 정치와 미국인들 삶에 끼친 폐해

(※ 사견입니다)

이번 주 영국 경제주간지 The Economist에 실린 미국 대통령선거 유세전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The debasing of American politics("미국 정치의 타락" 혹은 "미국 정치의 저질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 내용은 사실 충격적이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놀랄 만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거나 내 상식과 다른 통찰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비춰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

기사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던 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 1927년 프레더릭 트래셔(사회학자=역자)는 시카고 지역의 1313개 폭력조직의 역사에 관한 저술을 낸 바 있다. 폭력조직들은 하나같이 조직원들에게는 그런 대로 통하는 다양한 불문율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지키는 규칙이라는 것은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것들이었다.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역자)나 지지자들의 행태도 다를 것이 없다. 트럼프는 이전에는 명백히 금기시되던 행태들을 버젓이 정상적인 것으로 이용함으로써 미국 정치 문화를 저질로 만들어 버렸다. (중략) 건강한 정치는 폭력배들의 싸움과는 다르다. 정치에는 타협이 개입된다. 한쪽에서 양보함으로써 다른 쪽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반대 세력들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정치다.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나와 견해차가 극심한 반대파 정치인이라도 존경받을 만하고 원칙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전은 이런 생각을 경멸하고 있다. 그 결과 모든 미국인들의 삶은 악화되고 말았다.

(참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 - 국내외 보고서 33편 엄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지난해 12월 정책금리를 인상한 뒤 오랜 동결 끝에 올해 12월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경제와 미국 경제정책은 전세계 경제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차원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하느냐에 따라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예상하는 일은 달라진다.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부문별로 영향의 크기와 방향을 전망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한두차례 인상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 달러 급등, 투자자본 대거 이탈, 국내 금리 급등, 국내 금융시장 혼란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공포마케팅 행동은 어제오늘 있는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포마케팅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언론은 오늘도 이런 공포마테터들에게 아까운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세계 주요 기관들이 미국 금리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발표하고 있지만 보고서 원본을 끝까지 읽고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는 사람보다는 언론의 요란한 왜곡보도에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직도 적지 않다. 다음은 세계 주요 기관의 미국 금리정책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보고서 목록과 보고서 원본을 구할 수 있는 주소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것이다. 일부 사이트는 회원 가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