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쯤에서 알아보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의결권의 변천

(※ 네이버 블로그 "새나의 창고" 글을 공유)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의결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남아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부터 쭉 한 번 찾아 보았다.

1) 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내각제적 성격이 강했던 헌법이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국회의원 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될 때마다 국무총리 임명 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원(내각)의 연대 불신임, 그리고 국회 회기 중의 국무원(내각) 불신임에 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각제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1951년 말 이순용 내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통과된 적이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었고 1952년 초 그가 체신부장관에 임명된 것을 보면 '불신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할 듯하다.

(보고서) 엇갈린 한ㆍ일 여행수지 추이와 시사점 - 한국은행 보고서

(※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6-36호에 포함된 "최근 일본 여행수지의 주요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정리. 현황 분석 부분은 흥미롭게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제시한 개선안은 좀 구태의연한 느낌이다. 특히 여전히 "친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친절이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하였던 한·일 양국의 여행수지가 일본은 2015년 45년 만에 흑자로 전환된 반면 우리나라는 적자를 지속하는 등 최근 다른 흐름을 시현

◆ 최근 일본 여행수지를 살펴보면 흑자기조가 점차 정착되는 가운데 대중국 의존도는 확대

• 【흑자기조 정착】방일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국 일본인의 수와 해외소비규모는 둔화
• 【여행수지 구성의 건전화】일본이 만성적으로 여행수지 적자를 보였던 미국, 유럽 등에 대한 적자폭은 크게 감소하고, 중국 등에 대한 흑자폭은 확대
• 【대중국 의존도 확대】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방일 여행객 1위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일본의 여행수지 흑자 규모중 대중국 비중이 크게 확대
• 전체 여행수지 흑자 중 중국 비중 : 2015년 80%, 금년 1/4분기 71%

(보고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즉 SOC 투자가 현재 상태에서 적정하다고 보고 점차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계획처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 SOC 투자 사업은 항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또 일부 사업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대규모 SOC 투자는 철저한 준비 속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언제부터인지 정부의 SOC 투자 사업이 발표되면 언론은 일제히 "삽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습관처럼 돼 버렸다. 하지만 문제는 사전 준비의 부실이지 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시내 도로 용량과 품질은 상당히 낙후된 것을 느끼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본 블로그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다. (☞ "그래프로 살펴 보는 한국 경제에 관한 편견과 이상한 진실" 참조)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전문은 정책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