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책소개)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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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

작가

심재훈

출판

푸른역사

발매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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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훈 교수님의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를 읽었다. 이 책은 한 때 나처럼 한국 상고사에 약간이라도 낭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에게는 한 밤에 정신 확 차리게 하는 찬 물 세례 같은 책이다. 이 책을 보면 아름답고 위대한 상고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공통된 소망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의 사학계가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한 상고사 서사에 대해 얼마나 냉정하고 혹독하게 바라보는 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소망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상고사는 해외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철저하게 국내에서만 서로 떠들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 2060년 한국 국가채무 GDP의 152%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가. 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016~2060년 총지출(연평균 증가율 4.4%)이 총수입(3.3%)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GDP 대비 0.2% 흑자에서 2021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한 번도 흑자로 전환되지 못한 채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흑자(GDP 대비 0.2%)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1.7%(2030년), －4.7%(2040년), －7.9%(2050년), －11.5%(2060년)로 적자폭이 매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유럽과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 시들해져

(※ LG경제연구원의 『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통화 완화 경쟁 격화시킨다』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 유럽에서 나타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

(전략)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하락하던 유로화, 스웨덴 크로나, 덴마크 크로네의 가치는 2015년 상반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BIS가 발표하는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로화, 스웨덴 크로나, 덴마크 크로네의 가치는 각각 6%, 3.9%, 3.4% 상승했다. 높아지던 대출 증가율 역시 2015년을 지나면서 낮아지기 시작했다. 2016년 들어 유로존의 대출 증가율은 0%대로 둔화되었고 덴마크의 대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통화 가치 하락, 대출 확대 등의 효과가 1년 남짓 밖에 지속되지 못한 셈이다.

실상 이 기간 동안 유럽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었다. 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 예치자금에 적용되는 금리(deposit facility rate)는 2014년 6월 -0.1%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한 이후, 2014년 9월, 2015년 12월, 2016년 3월에 각각 0.1%p씩 추가 인하되어 -0.4% 수준까지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