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함준호 금통위원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 개념 상세히 설명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함준호 위원의 인사말 가운데 주요 부분)

- (대외적으로)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신흥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임.

- (대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투자와 부동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불안정한 경기흐름 이어지고 있음.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금융안정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궁극적으로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의 안정 또한 저해하기 때문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임. 우리도 현 시점에서 금융안정의 지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금통위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능한 한 미래를 내다보고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고민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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