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3

(보고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기 어려운 이유

(※ 삼성선물의 공개된 보고서 내용 일부임)

▶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기 어려운 이유

과거 미 대선마다 중국 환율에 대한 견제는 자주 있어 왔다. 2004년 존 캐리 후보는 아들 부시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공약했으며, 2008년 경선에서 오바마는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 오바마 재선 당시 경쟁자였던 롬니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백악관 입성 첫날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었다. 중국의 환율과 무역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선거, 특히 대선에서 다수의 노동층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주 애용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지정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경우에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과 무역 협상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견해 또한 상당하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발언 강도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 11월 대선 전 발표한 ‘유권자들과의 100일 행동 계획 약속’에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선 이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100일 플랜에서도 중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중국-환율 조작국 지정관련 언급이 없었고 러시아 관련 의혹에 대한 변명, 일부 언론들 비판, 오바마 케어 비판, 멕시코 장벽 건설 가속화를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트럼프는 최근 WSJ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입성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겠지만 이것과 관련해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중국에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의지가 한풀 꺾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IMF 보고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한국이 배울 교훈은?

(※ 『한국이 직면하게 될 도전 - 일본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Korea’s Challenges Ahead—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이라는 제목의 IMF 보고서(working paper)가 발간됐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서문 및 결론 부분을 요약ㆍ번역해 소개한다. "한국이 일본된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결정론 형식의 논리를 싫어하지만 그런 우려는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또 한국이 과거 일본과 유사한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과 유사한 특징을 많이 보인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처럼 되지 않을 교훈을 도출할 기회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의 결론도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일본의 실패는 한국의 운명이라기보다는 한국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다. 시간을 내서 보고서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특히 참고서적 목록만 해도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 서론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 및 경제 환경은 일본과의 비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현재 혹은 미래에 처하게 될 문제 가운데는 일본이 과거에 처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감소하기 시작할 총인구,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 등이 그런 사례다. 한국은 과연 일본이 겪었던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기조에 들어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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