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2

(보고서) 트럼프 정책 현실화될까? 연준의 스탠스에 미칠 영향은?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트럼프 정책, 어디까지 현실화 될 수 있나』의 요약 부분과 연준 통화정책 부분 내용을 공유)

▶ 요약

■ 1월 정책추진 과정에서 트럼프의 기존 공약들 상당부분 현실화 예상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어디까지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하다. 공화당의 정책방향과 트럼프의 공약 사이에 유사점이 많고, 특히 감세정책과 인프라의 경우 기존 공화당 주장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취임 후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내각부 인선 역시 기존 트럼프의 공약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채워진 만큼 강력한 안보라인, 공정무역주의 강화,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금융규제 완화 등 기존의 트럼프 공약들이 큰 틀에서 실제 정책에 관철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규제 완화는 미국의 은행대출을 촉진시키고 국공채 수요는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미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완화는 글로벌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프라투자는 당초 선언했던 1조 달러의 40% 정도만 집행되더라도 상당한 경제성장 효과가 예상된다. OECD는 트럼프 정책이 미 성장률을 2017년 0.5%, 2018년 1%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메르켈 총리도 인프라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등 인프라투자에 대한 열망이 독일로도 확산되고 있다. 미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민간기업을 활용할 계획이나 상당규모의 부족분은 초장기 국채발행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금리의 상승요인이다.

(보고서) 한국 주택시장 문제점: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 & 이슈(제49호)』에 포함된 "주택시장 동향 및 정상화 방안" 부분 중 "주택시장의 문제점" 부분을 공유한다. 주요 내용은 주택 공급 증가가 가구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인당 거주 면적도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수급상 불균형이 목격된다는 점이다. 주택시장 얘기만 나오면 무턱대고 가계부채, 인구 절벽 등을 들이대거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도 다른 경제 부문과 마찬가지로 결국 수급이 중요하다. 인간은 보통 자신이 직접 겪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봉쇄해 버리는 역할을 하곤 한다. 보고서 전체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택시장의 문제점》

■ 아파트 공급량 대비 가구수 증가량 확대
  •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기준으로 가구수 증가량은 [그림 2](a)와 같이 거처수 증가량보다 많음
- 전국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구는 1,757만 가구에서 1,956만 가구로 199만가구 증가하였으나, 거처수는 1,419만호에서 1,591만호로 172만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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